법왜곡죄
형사사건에서 발생한 법왜곡에 맞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판사, 검사, 범죄수사기관의 법왜법, 증거 위조·변조,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 대응
법왜곡죄 처벌의 근거
형법 제123조의2에 명시된 법적 근거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법왜곡죄의 유형
형법 제123조의2에 따른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법왜곡 행위 정리
판사의 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판사)이 법왜곡을 한 경우
- 고의적 법률 오적용으로 판결
- 고의적 법률 미적용으로 판결
-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 사용
-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검사의 법왜곡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가 법왜곡을 한 경우
- 고의적 법률 오적용으로 기소·불기소
- 고의적 법률 미적용으로 기소·불기소
-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 제출
- 증거가 없음에도 혐의사실 인정
범죄수사기관의 법왜곡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자(경찰)가 법왜곡을 한 경우
- 고의적 법률 오적용으로 송치·불송치
- 고의적 법률 미적용으로 송치·불송치
-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 위법한 증거 수집
법령의 적용 또는 미적용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판단
-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적용한 경우
-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에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고의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재량적 판단이 법해석의 합리성을 벗어난 경우
증거위조·변조
위조·변조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
- 증거인멸
- 증거은닉
- 증거위조·변조
- 위조·변조된 증거 사용
위법 증거 수집·사용
위법 증거로 범죄사실 인정
- 폭행·협박·위계로 증거 수집
-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
- 위법한 증거로 범죄사실 인정
- 적법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대응 절차
법왜곡죄 사건의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상담 및 사건 분석
법왜곡 피해 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
법왜곡죄 고소·고발 접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고소·고발 진행
법왜곡죄 수사 및 재판 조력
법왜곡죄 고소·고발 이후 수사 조력 및 재판 대응
후속조치 및 권리구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사건 재심 등 권리구제
자주 묻는 질문
법왜곡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