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되찾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구제 전문 대응
재판소원이란?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들에게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사법부의 오판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소송을 수행한 노하우와 재판소원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재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재판소원의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전 헌법재판소법
|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
| 제68조(청구 사유) ③ 신 설 |
개정후 헌법재판소법
|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시)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 제68조(청구 사유)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재판소원의 유형
다양한 재판 및 법원 결정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
민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민사재판의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민사재판
- 부적법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재판
- 헌법과 민사 관련 법률을 위반이 명백한 재판
- 기본권을 침해한 민사법원의 결정과 명령
형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부당한 판결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 위헌 결정에도 유죄가 된 형사재판
-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형사재판
- 헌법과 형사법의 방어권이 침해된 판결
-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한 형사재판
행정·조세소송에 대한 재판소원
공권력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세 판결
- 행정소송의 절차와 과정이 부적법한 재판
- 명백한 법 적용 오류로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
-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정법원의 결정과 명령
청구 요건 및 준비
재판소원 청구를 위한 필수 요건
재판소원 절차 준수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호사 선임 강제주의
- 상고 제기가 원칙 (보충성 원칙)
- 동일 사건 재청구 금지
정확한 재판소원 근거 마련
- 단순 법리 주장이나 증거 다툼은 불가
- 법원에서 다루어진 쟁점 반복 방지
- 헌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 주장 필수
- 헌법적 쟁점을 구성하여 재판소원 제기
실효성 있는 재판소원 진행
- 가처분을 통한 재판 효력 정지 결정
- 재판소원 절차 준수로 부적법 각하 예방
- 정확한 재판소원 근거로 사전심사 대응
- 재판소원 이후 재판 취소 후 절차 진행
재판소원 절차
김&리 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5단계 진행 프로세스
01
사건 분석 및 검토
대상 재판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
02
재판소원 가능성 판단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 분석
03
재판소원 및 가처분
신속한 재판소원 제기 및 기본권 보호
04
사전심사 대응과 재판소원 심리
재판소원 유지를 위한 적극적 변론과 대응
05
재판소원 결정 및 후속조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와 사건 해결
자주 묻는 질문
재판소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